분  야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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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본인은 잡지사 A와 독점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A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신망에 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보제공자 B도 통신망에 A사의 허락 없이 잡지를 올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저작물유형 어문저작물
127 국내 통신망에 올려져 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구상중이다. 위와 같은 셰어웨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저작물유형 프로그램저작물
126 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통신에서 정보로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장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화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저작물유형 영상저작물
125 인터넷상으로 음반을 판매하려고 한다. 소비자들이 음반을 들어 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샘플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저작물유형 음악저작물
124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미술관을 구축하여 비영리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작가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전시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저작물유형 미술저작물
123 전자우편을 통해 제품 판촉을 하고 있다. 제품 판촉을 위한 메일만을 보내는 경우에는 수령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정보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물유형 기타
122 해당 권리자들의 허락을 얻어 통신상에서 음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반사 등에서 보도자료로 나누어 주는 팜플렛의 재킷 사진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음반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저작물유형 사진저작물
121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디지털 도서관 또는 전자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해 각국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에서도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의 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을 통신상에서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있는가? 저작물유형 어문저작물
120 인터넷상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원하는 주제의 뉴스만을 제공해 주는 맞춤뉴스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외국 신문의 기사를 번역하거나 국내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 할 때에 신문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저작물유형 방송
119 정보제공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이다. 어떤 이용자가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 놓았고, 현재 이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본인에게도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가능한 것인가?   저작물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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